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청사진 공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2시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 중인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니다. 입지 발표 이후 지금까지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를 찾고,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진행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자율주행차, 드론, 자가망 연계 분야 등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와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 같은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오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해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에 따르면 MP(마스터플래너)는 세종 5-1 생활권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도출한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 중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했다.
이는 세종 5-1 생활권에서 교통·에너지 콘셉트 외에 세종시에 부족한 헬스케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신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시민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정재승 MP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공간구조 기본구상도 혁신적인 제안을 담았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체계로서 기존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또한 도시 내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한 Door-to-Door 이동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와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도 도입했다.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는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선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다.

세물머리 중심에 거점 휴식공간을 조성(왼쪽), 도심을 연결하는 인공물길과 수변카페 조성(안) [자료제공 = 4차산업혁명위원회]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 '3대 특화전략'을 도출했다.
3대 특화전략 중 첫 번째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신인 MP의 생각을 반영한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다.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창업지원공간 및 육성프로그램 등)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두번째는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 ▲빌딩형 분산정수 ▲수열에너지 ▲에코필터링 ▲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가 조성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VR(증강현실)·AR(가상현실) 및 BIM(빌딩 정보 모델링)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해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도 제안했다.
정부는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동시에 규제개선, 예산지원 및 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실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기업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도시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하고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R&D를 시범도시 중심으로 집접해 나가고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사업비 중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고도화 및 토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LH(세종 5-1) 7000억원, K-Water(부산 EDC) 1조원 규모)를 부담하며, 추가되는 사업비는 확정된 콘텐츠를 기초로 추계해 추후 조성비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투자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SPC 설립과 같은 다양한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최저가 낙찰제에서 탈피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이나 경쟁적 대화방식 등 다양한 구매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