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 불가능…대책 필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55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애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을 전제로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최저임금은 덜 오르고 산입범위로도 최저임금을 깎는, 한 마디로 이중으로 최저임금을 묶는 꼴이 됐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속도 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소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에서 삭감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재심을 받아야 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양당의 낡은 패러다임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사이에 전쟁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당장 하반기 국회에서 납품 단가와 가맹비 공정화, 천문학적 임대료 조정 등 과제에 착수할 것"이라며 "여야 모든 정당은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여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