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집주인들 음지에서 양지로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 증가율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모에게 부동산을 물려받은 '금수저' 청년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작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 등록 시 각종 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자 이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양상이다.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총 1만9683명이다.
이는 1년 전(1만5327명)보다 28.4%(4356명)나 늘어난 수치다.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최근 1년간 급증했다. 작년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7.7%, 2016년 4월에는 1년 전보다 16.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4월 증가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보다도 가팔랐다. 30대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지난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9.5% 늘어났다. 40대(13.8%), 50대(12.5%)는 30세 미만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그간 부모에게 물려받은 주택·상가 등을 미등록으로 임대하다가 작년 정부가 세금·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과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동시에 실행하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만8169명이다. 이는 직전 11개월간 등록한 임대사업자(5만7993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와 6월 임대주택 등록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총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상반기(2만6000명) 대비 2.8배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3만7000명) 신규 등록자보다도 2배 많다.
이 결과 전체 등록 사업자는 지난해 말 26만명에서 지난 6월 기준 33만명으로 27% 상승했다.
주택 숫자로 보면 올 상반기 총 17만7000가구가 신규 등록됐다. 지난해 상반기(6만2000가구) 대비 2.9배, 작년 하반기 9만1000가구에 비해 1.9배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6월 기준 등록된 전체 민간 임대주택은 115만7000가구다.
임대 기간별로는 상반기에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 17만7000가구 중 9만3000가구가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 임대주택, 8만4000가구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 임대주택(준공공 임대·기업형 임대)이다.
지난 6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를 봐도 총 1만7568가구 중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 임대주택이 1만851가구를 차지했다. 4년 이상 임대주택은 6717가구다. 장기 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은 작년 동월 21% 수준에서 6월 61.8% 수준으로 대폭 상승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이 4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기 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급증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유인이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