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석방…"이례적 판결 감사"

【 앵커멘트 】
헌재 판결 이후 대법원이 이미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직권으로 풀어줬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신청도 받지 않고 석방해준 것인데, 풀려난 김정로 씨는 이례적 석방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김정로 씨는 지난 4월 말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관례대로 현역 입영 면제 하한선인 징역 1년 6개월의 정찰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김 씨는 두달여 동안 구치소에서 지내다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6일 직권으로 석방 조치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정로 / 양심적 병역거부자
-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뻤고, 이례적인 판결에 감사했습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위헌 결정에 대법원도 피고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대법원은 다음달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인데, 기존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