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독립수사단, 계엄검토 문건 작성 누가 지시했나에 '초점'

계엄 실행의도 있었는지 규명 주력…세월호 민간인 사찰도 수사
문건 작성 관여·지시한 인물들 광범위하게 수사 선상에 오를 듯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하게 될 독립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불법 정치개입 소지가 다분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윗선의 지시 없이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실무선과 연계된 윗선이 누구이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3월 기무사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할 당시 기무사령관은 조현천 예비역 중장입니다. 최근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태스크포스)'에서 해촉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도 당시 기무사 처장으로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둘은 당연히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도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여부는 최고위 군령권자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그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는 물론 기무사의 월권과 권한남용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독립수사단은 해군과 공군 소속 검사들로 짜일 것으로 보여 수사 대상 상당수가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공조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따라 실제 부대 동원을 위한 준비가 이뤄졌는지, 실행 준비를 했다면 어떤 수준으로 이뤄졌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더불어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독립수사단의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