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뒷조사 의혹받고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 '논란'

【 앵커멘트 】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사찰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고위 법관이 얼마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후보로 추천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변협을 압박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검찰에 넘긴 410개 문건 중 일부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과 사법정책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안 내용 중에는 변호사들이 증거를 늦게 제출할 때 좀 더 엄격히 판단해 이를 각하하거나,

변호사들만 할 수 있는 소송 대리를 변리사들에게도 맡기겠다고 외부에 알리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하 전 회장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한승 현 전주지방법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문건 관여 의혹이 있는 한 법원장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0일 있었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도 특조단은 한 법원장과 관련된 의혹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법원장은 차기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됐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 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