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에어' 장고에 시장 혼란…형평성도 논란

【 앵커멘트 】
정부가 성난 여론과 대량 실직 우려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담당 공무원 처리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진에어 처벌 수위는 면허취소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면허를 취소하면 당장 2천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그렇다고 면죄부를 주기엔 따가운 국민 시선이 부담입니다.

정부가 폭넓은 법률 자문과 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권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법률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 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시장에 혼란만 일으키면서 결국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대신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공무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2월 진에어가 임원 변동을 신청하면서 조에밀리, 조 전무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2013년에도 대표이사 변경 건이 있었는데 공소시효가 넘었다며 당시 공무원들은 수사 의뢰는 물론 내부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이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직무유기 외에도 유착 관계나 부정청탁 문제도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