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자율결의, 실효성이 관건
입력 2008-06-10 05:05  | 수정 2008-06-10 08:38
국내 쇠고기 수입업계가 오늘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 수출업계도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보장해 줄지가 관건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내 수입업계가 오늘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명에는 국내 쇠고기 수입업체 70여곳을 포함, 600여개 관련 업체들이 이미 동의했고, 한국에 쇠고기 수출 실적이 있는 30여개 미국업체 대부분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업계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30개월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막는 열쇠는 결국 미국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행 쇠고기의 경우 반드시 '30개월 이상' 여부를 표시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이 지난 4월 타결된 쇠고기 협정 내용을 뒤집고 한국만을 위해 별도의 월령 표시를 해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WTO 국제통상 규범과 배치되는 자율규제에 공식적으로 개입할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와 업계,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출국한 대표단은 오늘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데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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