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민주당과 최저임금 개선 합의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는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 결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해 한 달여 간 참여를 중단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논의체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합의문에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 개정을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시간외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