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략자산 비용 요구 빠지나…1조원 분담금 놓고 수싸움
입력 2018-06-26 19:31  | 수정 2018-06-26 20:02
【 앵커멘트 】
한미 방위비분담 4차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이 적어도 1조 원은 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우리는 한반도 주변 상황이 바뀌었으니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약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한미 협상 대표들이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 인터뷰 : 장원삼 /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 "한반도 안보 환경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의의 원만한 타결이 중요하다…."

▶ 인터뷰 : 티모시 배츠 /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
-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좋은 결과 바라고 있지만, 그 논의에서 포함되지 않은 우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4차 협상의 관건은 그동안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내라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미측의 입장 변화 여부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 잠정 중단이 결정되면서 전략 자산 출격 자체가 필요 없어진 만큼 비용을 요구할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측의 분담금은 9천 6백억 원으로 2014년 9천 2백억 원에서 물가 인상률이 반영돼 증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사드 기지 운영비등을 부담하라며, 내년도 우리 측 분담금을 1조 원 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우리 측은 사드 비용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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