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은 카드는 반값아파트·분양원가 공개

◆ 보유세 개편안 공개 이후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보유세 개편에 시동을 걸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남은 카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 신규 택지와 반값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일단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상승세 진화→다주택자 기존 아파트 매도 유도→신규 주택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는 정부의 '집값 잡기' 타임테이블이 완성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24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식과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 방안을 정리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2억~3억원(전용면적 40~60㎡)으로 책정해 수서·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근처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이 들어설 새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발굴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는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새 공공주택지구 40여 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수도권에선 성과가 부진했다.
분양원가 공개도 앞으로 논의 대상에 오를 만한 화두 중 하나다. 분양원가는 2007년 이후 공공 아파트는 61개, 민간 아파트는 7개 항목에 걸쳐 공개됐다. 그러다가 2012년 공공 아파트 공개 항목이 12개로 축소되고, 2014년에는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7년 61개 항목 공개를 명시했던 시행규칙 중 시대 흐름 등을 반영해 수정할 지점이 어딘지 살펴보고 있다"며 "국회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정책이 '순차적'인 진행 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부동산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부담금 부과,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잠재운 뒤, 보유세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가 기존 아파트를 팔도록 유도한다는 뜻이다. 다음 순서는 수도권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투자 수요를 걷어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