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도 없이 시나리오 4개만 놓고 토론하라는 공론화위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맡은 공론화위원회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제(시나리오) 토론 절차에 들어갔지만 세부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로 토론이 시작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토론결과를 토대로 시민참여단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한 만큼 제대로된 토론 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입제도 개편도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염려까지 나온다.
24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는 대입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4개 지역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민대토론회는 공론화위가 지난 20일 밝힌 4개의 대입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권역별 국민들이 토론을 나누는 자리다. 26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영남권, 호남권·제주, 수도권·강원 순으로 각 200여명의 지역민을 모아 토론회를 진행된다.
문제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인 시나리오를 참여자들이 숙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공론화위가 밝힌 4가지 시나리오는 대략적인 방향성만 제시했을뿐 세부적인 차이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예를들어 1·3·4안은 모두 수학능력시험(수능)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특히 1·4안은 모두 수능위주전형(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두개 안 사이의 차이점이 모호하다. 특히 이들 시나리오 사이의 차이점은 공론화위 내에서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각 시나리오별로 발제자들에게 설명자료를 요구해뒀다"며 "30일까지로 요구해둔만큼 이후 숙의자료집 만드는 과정에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모호함 때문에 공론화위가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일찍이 문을 연 '모두의 대입발언대' 홈페이지 역시 특정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목소리보다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내용과는 별도로 시나리오의 번호가 앞선 것일수록 의견 표출이 많았다.
한편,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그 개편을 교육부에 맡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23일부터 이틀간 학생 20명, 초·중·고 학부모 20명, 초·중등 교원 20명, 대학관계자 20명, 일반시만 20명을 무작위로 뽑아 1차 합숙회의를 실시했다. 이들은 현재 학종과 관련해 문제점 등 주요 쟁점을 뽑아내고 다음달 7·8일 열리는 2차 회의를 통해 교육부에 권고안 형태의 개선안을 제출한다.
특히 학생부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맹점이 포함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앞서 이광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장이 고교학점제 정책포럼에서 한 발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업성취도 확보를 위해 유급제나 교과목 재이수제 등 보완장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센터장이 제시한 자료는 지난해 7월 18일~8월 7일 전국 338개 학교 교사 16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다. 응답자 가운데 918명(57.1%)은 유급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이수제 역시 1081명(67.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