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 선정해 최대 3000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서울시가 5년 이상 임대료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한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자 분노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둔기 폭행한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차원에서 건물주와 임차인 상생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란 5년 이상 연 5% 이하로 임대료 상승을 자제한 상가로, 선정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2016년에 12개 자치구에 시범도입된 장기안심상가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에 총 12억4000만원을 지원했다"며 "서울시 전 지역에 임대료 상승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 실시해, 건물주와 임차인 간 자발적 상생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등이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시는 다음달 27일까지 장기안심상가 신청을 받고, 신청한 상가에 대해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김 과장은 "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라며 "상생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