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북한서 2~3주 내 비핵화 조치 나올 것으로 예상"

전 통일부 장관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늘(14일) "북한에서 2∼3주 내 비핵화 관련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오늘(14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세종연구소에서 개최된 특별정세토론회 사회자로 참여해 이같이 예상하면서, 미국에서도 대북제재와 북미수교에 대한 초보적인 방침도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북미 정상의) 합의문은 포괄적이지만, 합의문 밖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폭파한다든가,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한다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돼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실패를 규정하기 이전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공동성명에 미국 정부가 강조해온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반을 둬 2007년 10·4선언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었다"며 "북미 정상은 분명히 주고받은 것이 있었고,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CVID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는 방법에 해당한다"며 "검증이나 불가역성과 같은 요소는 완전한 비핵화의 부속적 개념"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 소장은 "1991년 소련의 멸망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평화공존을 통해 생존과 번영을 모색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이는 여태껏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비핵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