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되돌아가지 않겠다" 불가역적 평화여정 예고
입력 2018-06-12 21:53  | 수정 2018-06-19 22:05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미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냉전의 해체'로 정의하고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담대한 여정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취임 후 부단한 '중재역할'로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비핵화의 첫발을 뗐다면 이제는 미북이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12일) 미북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 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냉전 해체', '세계사적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평한 것은 두 정상의 결단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대 시발점으로 인식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획기적 전기가 될 비핵화 합의를 앞두고 두 정상이 '첫 단추'를 잘 꿰어달라는 호소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미북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의 '빅딜'을 이뤄냈고 문 대통령은 여기에 세계사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양 정상의 합의가 지니는 중요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남북미의 승리이자 세계인의 진보라는 점을 부각해 미북 정상의 합의가 거스를 수 없는 중대한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이행의 필요성을 못 박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6·12 센토사 합의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던 의심은 물론, 자신의 구상을 가로막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즉, 남북미는 물론 세계 사회가 지지하는 평화·협력을 향한 의지를 꺼지지 않는 엔진으로 삼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와 2005년 6자회담을 통한 9·19 공동성명 채택 등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과들이 도출됐으나 합의사항 미이행 등으로 약속이 파기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미북 정상 간 합의를 두고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중론이기는 하나 일각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중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부분이 빠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합의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검증 방법 등 방법론에 있어서는 언제든 이견이 돌출할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중재역할로 미북 간 접점을 찾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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