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10년後…중앙은행, 금융안정 책임도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중앙은행의 기능이 기존 '물가안정' 역할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카와이 마사히로 일본 도쿄대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의 회고와 전망' 국제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카와이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보다는 '물가안정'이나 '물가상승률 목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 같은 중앙은행 제도가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믿음 역시 강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러한 견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게 카와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 상승률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됐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과 재무부, 금융감독·규제 당국이 함께 보조를 맞추게 됐고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안정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와 재무부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구축했다. 영국 정부는 금융감독청(FSA)의 금융안정, 감독기능을 영란은행(BOE)의 건전성감독원(PRA)과 금융행위감독청(FCA)으로 이전했다.
금융위기 대응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정부 공조가 늘어나면서 '독립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 카와이 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정부와의 공조로 반드시 침해를 받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잘 조율되기만 한다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와의 공조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각국 통화당국이 최근 통화정책 정상화를 외치며 예전 정책으로 회귀하려고 하나, 실상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상황이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정상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며 "정상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