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쌓이는 양승태 고발장…10여 건 넘어
입력 2018-06-05 19:30  | 수정 2018-06-05 20:17
【 앵커멘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벌써 고발장만 10건이 넘어섰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대법원장의 요구가 있어야만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우리가 사법 농단 피해자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양승태를 구속수사하라!"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개 단체는 고발장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옥주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이미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양승태 입장발표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속 변호사를 비롯해 대학 교수 100여 명도 대법원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권영국 / 변호사
- "스스로 상고법원의 도입이라는 대법원장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담겨 있고 목숨이 담겨 있는 재판을 거래했습니다."

현재까지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에 대해 접수된 고발장만 10여 건.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의뢰나 고발 같은 조치가 없으면 직접 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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