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 운전자 283만명 대규모 사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150명을 특별사면이나 감형하고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 8천 917명을 특별감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불우한 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민생사면으로, 반인륜적 중대 범죄자나 부패사범 그리고 정치인·경제인·고위공직자 등은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9천182명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면제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10만 천 381명은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년에서 5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23만 5천 39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