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6월 1일 뉴스초점-무상공약 남발하는 후보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얻는 것'을 '공짜' 혹은 '무상'이라고 하지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때보다 화끈한 무상공약들이 앞다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삼시 세 끼를 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고등학교 석식도 무상급식하겠다', '무상교육을 사립유치원까지 전면 확대하겠다' 등등등.

한 언론사가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59명의 공약을 따져봤더니, 83% 이상이 '무상'을 약속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념적인 성향도 상관없었습니다. 중도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 30명 중 80%도 '무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어떨까요.
고교까지 급식이며 수업료며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아동수당은 정부 지급금 보다 배가 많은 월 20만 원 지급, 출산지원금 200만 원 지원에 청년수당은 매월 30만 원씩, 무상 보험·무상 교통을 포함한 '5대 무상 특권' 공약까지…. 이런 '무상 공약'을 대표적 공약으로 내건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는 17개 지역 중 16곳이나 됩니다.

'무상', '공짜'.
이 매력적인 단어는 그동안의 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따지고 보면, 무상이 정말 대가가 없이 준다는 게 아니죠.

말은 무상이지만 집행하는 데 세금이 들어가는
엄연한 '유상 정책'일 뿐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세금도 점점 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정작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무상 공약'에는 이런 예산을 누가, 어떻게 대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예산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교육청들이 갚아야 할 지방교육채만 해도 12조 1,071억 원이나 되고,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 밖에 안되니까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너도 나도 무상복지를 약속하다니 결국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일까요?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걷지 못하면 빈 약속이 될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뻔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에게 지역 행정을 어떻게 일임할 수 있을까요.
유권자가 후보들의 공약을 더 꼼꼼히 살피고 이행 방안이 무엇인지 따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