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서 운행 제한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수도권 등록 2.5t 이상 경유차 32만4천대 적용
지방 차량·2.5t 이하 차량은 내년 3월부터…경유차 미세먼지 최대 40% 감축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 도로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29일) 서울시는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차량은 수도권에 7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2천269만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10대 중 1대(9.6%)가 운행제한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입니다.

당장 6월 1일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 32만4천대입니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올해 안에 단속 지점을 51곳으로, 내년에는 66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와 폐차를 우선 지원합니다.

문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2.5t 이상 차량에만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2.5t 미만 경유차는 조기 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와 개인적 사정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가 어렵다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을 중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접는 대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뒤 4개월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1일 PM-2.5 배출량 3천250kg 가정)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