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조사 가능성 시사
입력 2018-05-29 14:51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9일 오전 9시10분께 출근길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계획을 묻는 말에 "특별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보고서 내용과 여론 등을 모두 검토해 결정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지난 1년2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면서도 이뤄지지 않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추이가 주목된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판사사찰 및 재판개입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 측에 의혹에 대한 질의를 보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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