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계층 선별 지원"

정부가 운송업자 등 고유가 피해계층을 선별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고유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고유가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유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한 가운데 서민연료인 LPG 가격도 리터당 1천원대에 진입한 상태.

식당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판 가스도 올라 그야말로 서민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대책은 유류세 인하.

하지만 정부와 당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세수만 줄어드는데다 휘발유 소비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부는 고유가 피해를 입은 운수업자나 생계형 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나 생계형 화물차에 많이 쓰이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경유 세금은 휘발유보다 2백원 가량 적은 상태여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유류 부문이 아닌 다른 세금 감면이나 재정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차 등 자영업자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중입니다.

2년 연장된 유가 보조금 지급 기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대거 소요되는데다 면세유 빼돌리기 같은 부작용이 많아 부처 안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3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고유가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칭입니다.

mbn뉴스 이영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