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양승태 대법원 고발할 것"…작심 비판 왜?

【 앵커멘트 】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현직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비판적 성향의 판사를 뒷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특별조사단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려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를 뒷조사하고, 동향과 재산 관계를 정리해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어제)
- "특정 법관들에 대해서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발견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적·체계적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하지만 조사단 측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는 SNS를 통해 조사단이 동료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법원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 UN 특별보고관 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다음달 11일에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번 사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