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5기),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17기), 윤준 수원지법원장(57·16기),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57·16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5·16기)등 41명이 오는 8월 3일 취임하는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는 8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63·11기), 김신(61·12기), 김창석(62·13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41명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심사동의자 명단에는 총 41명이 올랐다. 연수원 기수별로 보면 13기는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 14기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1명, 15기는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9명, 16기는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윤준 수원지법원장 등 9명, 17기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 18기는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 19기는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 20기는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 21기는 전주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명, 23기는 윤석희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변호사 1명 등이다.
심사동의자 면면 또한 화려하다.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과 등을 거치는 등 사법행정에 능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키코(KIKO) 사건이나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청빈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공개된 보유 재산은 고위법관 평균재산 24억1000만원보다 한참 낮은 4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용훈 대법원장(76) 시절에는 국민참여재판 시행과 정착에 큰 역할을 했고 2015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당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한 재배당 지침을 시행하기도 했다.
윤준 법원장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재임 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경춘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파산합의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법의 수석부장판사를 지내 도산 관련 재판제도와 실무에 두루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태악법원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산하 국제규범연구반을 출범시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등 국제기구에 법관을 파견하는 등 사법 국제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63명(법관 49명, 비법관 14명)을 추천받았다. 그 중 41명(법관 33명, 변호사 6명, 교수 2명)이 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5명이다. 대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66), 고영한 선임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15기),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62·17기)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중 9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