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 오는 25일 최종 결론 낸다…발표 시기·방식 등은 아직 미정
입력 2018-05-21 18:2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오전 9시 반 대법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두번째 회의를 연 뒤 1개월여 만이다. 이날 조사 결과의 발표 시기와 방식도 이날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말께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방향 등도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에 대한 물적 조사 결과 의심되는 파일 406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 2명의 컴퓨터 저장매체 5개를 조사한 결과 406개 파일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파일로 우선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최근까지 의심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해 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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