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위기 가까스로 넘겨…中, 지식 재산권 규정도 개정하기로

중국이 대(對)미국 무역 흑자를 크게 줄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련 법까지 개정하기로 약속하면서 미중간 무역 전쟁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미중 양국은 중국의 대미 무역 적자 축소 규모와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시하지 않은 채 향후 대화를 지속하기로 해 갈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중 무역협상단은 19일(현지시간) 오후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미·중 협상 대표단이 워싱턴DC에서 17~18일 이틀간 2차 무역협상을 벌인 결과물입니다.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한 1차 협상을 통해 서로의 속내를 파악했다면 후속성격의 이번 담판에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끌어낸 셈입니다.


양국 대표단은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의 증가하는 소비 수요 및 고품질 경제발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수입확대 품목으로는 미국 농산물 및 에너지를 명시하면서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치는 공동 성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이 전날 심야까지 공동 성명 내용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면서 "미국은 성명에 구체적으로 '2천억 달러'의 감축 목표를 반영하자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어떤 달러 금액도 명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흑자를 2천억 달러 감축하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3천75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흑자는 반 토막 나게 됩니다.

양국은 또 공동 성명에서 제조업 상품과 서비스에서 교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교역 증대를 위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원칙적 수준에서 담겼습니다.

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 ▲대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방침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지원 논란 등 상당수 핵심현안은 공동 성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무역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자 최소한의 공통분모만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다만 줄다리기 끝에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만큼, 세계 경제 1·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에 고조돼온 '무역전쟁' 우려는 일단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류허 부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이 무역 전쟁을 하지 않고 상호 관세 추징을 중지하기로 했다"면서 "양측은 에너지와 농산물, 의료, 첨단 기술 제품, 금융 등 영역에서 무역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중간 무역 전쟁 중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류 총리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면 수출국은 반드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중국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해 무역 흑자 조정을 위해 미국 상품을 무작정 수입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 500억 달러(약 54조 원) 상당의 1천300개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고율의 '관세 폭탄'을 때렸고, 이에 중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 생산품인 농산물과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고율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면충돌 우려가 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