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지검장 "안미현 검사, 윤리강령 위반…대검에 징계 요청"
입력 2018-05-17 16:52  | 수정 2018-05-24 17:05
소속 검사장 승인 없이 취재요청서 보낸 뒤 기자회견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이 안미현 검사의 징계를 대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장은 오늘(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다만 안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장의 사실 여부에 따라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 검사는 소속 검사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외부 기고와 발표에 대해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일선 검사장이 대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검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김 검사장은 "언론에 기자회견 취재요청서를 보내기 전 승인받아야 하는데 안 검사는 승인 없이 취재요청서를 보냈고 언론에 보도된 뒤 승인을 요청했다"며 안 검사가 검사윤리강령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승인 요청에 안 검사를 불러 기자회견 내용을 물어보니 확인 안 된 본인의 추측과 의혹 관련 얘기였다"며 "이런 상태로는 기자회견을 승인할 수 없어 '꼭 하려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 다시 승인 요청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검사장은 "안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위반의 경중을 살피고자 안 검사가 할 만한 얘기를 한 것인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 검사장은 "안 검사가 그동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주장하면서 규정을 잘 지켰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혹감을 내비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