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오후 4시 쇠고기 고시 강행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새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를 오늘 오후 4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기자!


질문)
정부가 오늘 오후 4시에 새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를 내기로 했죠?

답)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 당정회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를 오후 4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시 의뢰 발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안전 대책과 국내 축산업계 지원 관련 대책 등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농림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2,3일 후에 관보에
게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도 자동적으로 재개됩니다.

질문2)
한편,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장관 고시 강행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 여당의 장관 고시 강행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늘 장관 고시를 강행한다면 2008년 5월 29일은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팔아넘긴 국치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 대변인은 또 장관 고시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고시 무효화를 위해 "국회 차원은 물론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반적으로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장관고시 강행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건국 이후 이렇게까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촛불문화제 동참 같은 장외 투쟁을 선언할 지 주목됩니다.

정부·여당의 장관고시 강행 방침과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부딪히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질문3)
박근혜 전 대표가 5월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한나라당 복당 문제는 진전이 있습니까?

답)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공식 논의했는데요 "6월 15일까지 최고위가 공식결론을 내린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6월 중순쯤 최고위가 신속하게 기준을 정해서 적절한 사람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6월 15일이라는 날짜까지 제시됐다고 회의에 참석한 친박계 김학원 최고위원이 전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해 공식적인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힌 뒤 강재섭 대표가 "6월 15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복당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최고위는 "6월 원구성 협상 추이를 봐가면서 복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강재섭 대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6월 15일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이 제시됐다는 점에서는 다소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 갈등의 핵이었던 복당 문제는 다음달 중순 최고위에서 복당 대상, 기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7월초 전당대회 이전 해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