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이후 15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무려 3.6배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시장환율로 환산한 결과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4천196달러로 15년 전인 1990년의 3.6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세부담은 1990년 7천51달러에서 2005년 1만2천316달러로 1.7배 증가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 등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세원이 노출되면서 조세부담률 자체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1인당 세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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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시장환율로 환산한 결과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4천196달러로 15년 전인 1990년의 3.6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세부담은 1990년 7천51달러에서 2005년 1만2천316달러로 1.7배 증가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 등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세원이 노출되면서 조세부담률 자체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1인당 세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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