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비준거쳐 판문점선언 발효"

청와대가 3일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번영 흐름을 가속해 나가겠다"며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판문점 선언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또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항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자료집에는 문 대통령 취임 1주년(5월10일)을 앞두고 △변화(나라를 나라답게,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약속(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습니다) △숙제(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록(숫자와 그림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1년) 등 네가지 주제로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성과가 담겼다.
윤 수석은 "지난 1년, 많은 일이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기에 문재인 정부는 묵묵히 남은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는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2018 남북정상회담'후속조치와 관련해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북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각계 각층의 평가와 제언을 수렴하여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반영한다"며 "관련국들에 대한 결과 공유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획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남북 정상회담 성과가 미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적폐청산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적폐청산이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그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대한민국 발전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한다"고 분명하게 정리했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청와대는 "모든 공공기관(약 690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해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원스톱 제공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방대상에서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데이터는 제외된다.
미해결된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계속된다.
청와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 미해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사각지대없는 주거복지망 마련을 위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 85만호, 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이 중 청년 임대주택 19만호 공급계획의 경우 인근 지역 임대료 하락, 교통혼잡, 지역슬럼화 등 우려도 나타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년임대주택 건립 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거주환경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다각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청와대는 "노동자와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존 노동자 임금감소액을 지원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장시간 노동 사업장 일터혁신 컨설팅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는 "2082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지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 중 원전의 경우 2017년 24기에서 문재인 정부 5년차인 2022년에는 28기로 늘어났다가 2031년(18기), 2038년(14기), 2082년에 원전 제로(0기) 등으로 60년이상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서히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적인 최우선 요구사항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청와대는 "그간 국내 배출량의 30% 감축을 목표로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 5~10% 추가 감축을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 차량 연식에 따른 운행 제한 도입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실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조기에 출범시켜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 대기질 공동 조사 등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 삶의 질이 향상됐지만 부작용도 발생했기에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현황과 고용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올해 1월 신설법인이 전년 동월 대비 24.5%증가해 1만개(1만41개)을 넘어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청와대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창업을 통한 자수성가형 부자가 주요국에 비해 적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청와대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공익법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등을 담아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018 남북정상회담' 효과에 힘입어 78.3%까지 치솟았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4월30일~5월 2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자가 78.3%로 전주(70%)보다 8.3%포인트 올랐다. 이에 비해 '잘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은 15.5%를 기록하며 전주(24.8%)보다 9.3%포인트 내려갔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