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8월 2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신(61·12기)·김창석(62·13기) 대법관들의 후임을 뽑는 절차가 시작됐다.
3일 대법원은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20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 방법 및 서식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도 함께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해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에게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제청후보자 중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