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추진

국방부가 오는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께 이러한 내용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담긴 '국방개혁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 기준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은 결국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개월 동안 한 달에 3일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야 한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군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역일이 앞당겨진다.
일각에서는 복무기간을 점차 줄여나갈 경우 입대 시기를 늦추는 이들이 생겨 병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입대 적체 규모가 수만 명에 달한다"며 "지금부터 복무기간을 줄여야 병력 감축도 원활히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병사의 숙련도가 떨어져 군 전체의 전투력이 약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을 강화해 전투력 저하를 방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