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남북합의 국회비준 빠른 처리 부탁"
입력 2018-04-30 16:4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 조속히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원만하게 동의를 끌어내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하면 비준동의를 신속히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자칫 이 문제를 두고 정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비쳐서도 곤란한 만큼 속도전과 입법부 설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일정인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공포 절차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속히 절차를 밟아달라"며 "북미회담 일정을 감안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큰 관문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합의의 국회비준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속도전'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이 합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해 비준동의를 위한 신중하고도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에게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추진하는 것 역시 이런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당분간 야당을 설득할 논리를 찾으면서 차분하게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준비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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