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차등감자 불가"…정부는 "지분매각 10년간 안돼"

한국GM 노사가 지난 23일 복리후생비 감축 등 고통 분담 방안에 합의하면서 GM 차입금의 출자 전환, 차등감자, KDB산업은행의 신규 투자 지원, 정부의 세제 혜택 등 쟁점을 둘러싼 글로벌 GM과 정부·산은 간 협상이 본격화했다. 대주주 책임 차원에서 요구되는 차등감자 부문은 GM 측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정부 측이 대신 산은 거부권 지분 기준을 낮추고, 10년 지분 매각 제한 등 '10년 장기투자확약'을 확보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M 요구에 맞춘다면 산은과 한국GM은 이르면 27일까지 회생을 위한 지원책으로 잠정 합의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GM 본사가 차등감자를 계속 거부하면서 차등감자 외의 방법들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차등감자 비율을 설령 줄이더라도 거부권은 반드시 확보하는 방안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규 자금을 지원하려면 전제조건으로 10년 이상의 장기투자확약(지분 매각 제한)이나 자산 매각 등 거부권 확보(소수 주주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자전환과 차등감자는 이번 협상의 핵심이다. 정부 구조조정 3대 원칙 중 첫째는 대주주의 책임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당초 GM 본사는 한국GM에 빌려준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는 조건으로 산은이 지분(17%)만큼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산은은 GM이 새로운 자금(뉴 머니)을 투입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없다고 맞섰다. 또 GM이 출자전환하면서 20대1 수준의 차등감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GM 차입금이 대거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 지분이 1% 미만으로 떨어져 GM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지분 15% 이상 보유 시 갖는 주총 거부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최근에는 차등감자 대신 산은 거부권 기준을 낮추는 절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특위 위원장과 함께 산은을 방문해 이동걸 산은 회장과 면담했다. 23일 노사 합의가 이뤄진 만큼 산은에 조속한 투자확약서를 요구하려는 목적이었다. 엥글 사장은 "노조와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산은·정부와의 협상(discussions)도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오후 2시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건 적어도 10년 동안은 GM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한국 자동차산업에 기여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하느냐가 마지막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GM 지원과 관련해 "자율차 생산라인이 배정된다면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로 간주해 다양한 방식의 정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신기술을 탑재한 미래형 자동차 생산이 (한국GM 공장에) 배정되면 GM의 장기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먹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정환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