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추천 3순위` 이석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순위 변경 논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가 '제55회 법의 날'인 오는 25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례에 따라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64·15기)을 1순위, 이 변호사를 3순위로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최종 순위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회장은 재직 시절인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던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대한변협 명의로 보내고, 사시존치를 주장해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그는 퇴임 직후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캠프에 공동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했다.
일각에선 하 전 회장이 문재인정부 정책과 뜻을 달리했기 때문에 훈장 수여자 1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또 훈장을 받게 되는 이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회원이며 노무현 정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코드 훈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코드 훈장이 아니다"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여론을 듣고, 심사를 거쳐 이 변호사를 1순위 후보자로 확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변협 관계자는 지난 14일 하 전 회장이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 세월동안 변협 회장 출신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건 이미 관례이자 변협의 위상과 관련된 일"이라며 "변협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