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통]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환영'vs한부모·싱글족 '우리는?'
입력 2018-04-24 15:31  | 수정 2018-05-01 16:05

당정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은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즉시 완화됩니다.

또 당정은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으로 소득요건을 변경했습니다. 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누리꾼 cool**** 씨는 "이게 나라다. 서민과 중산층 모두에게 돌아가는 실효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dydg**** 씨도 "우리부부 (연 소득)8100만 원인데 이제 혜택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지원 기준은 결혼한지 5년 이내의 부부의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번에 분명 신혼부부 5년->7년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7년 해달라"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또 보금자리론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집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투*인 한 누리꾼은 "정말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전 결혼 17년 차에 2자녀인데 집이 없다. 왜 저 같은 사람은 제외시키냐"고 말했습니다.

kkph**** 씨도 "신혼부부, 다자녀 외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은 어디 있나요. 너무 편파적인 정책"이라며 "생애최초면 모두를 위한 생애최초가 되어야 할텐데, 초중고생 자녀를 둔 무주택자는 어떤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신자들은 대체 국가에서 해주는게 뭐냐"(appl****), "한부모도 살기 힘들다"(wowo****)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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