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커피값 찬조`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직위상실

지난해 4월 실시된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커피값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커피 사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3월말 선거관리위원회가 찬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20만원은 빌려준 것"이라며 거짓 해명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