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기관 민영화 6월 확정·7월실행"
입력 2008-05-23 11:45  | 수정 2008-05-23 11:45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 "6월 계획을 확정하고 7월 부터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인원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경제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질문) 공공부분 개혁이 빨라지는 상황인데요 ?

네, 정부의 공공부분 개혁의 윤곽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 계획이 다음 달 중 확정되고 7월부터 곧바로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민영화는 실무협의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달 초는 어렵다" 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민영화에 따른 1/3 인원 감축설과 관련해서는 "처음 부터 계획이 없었고 경우에 따라 효율화 방법이 논의 될 것"이라며 시장경제에 맡길 것이라" 고 밝혔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 참석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공공기관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민영화 하더라도 일정기간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고용승계가 원칙" 이라며 민영화에 따른 일방적인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은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통해 1/3이 준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는 인원을 포함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 개혁 방안 가운데 민영화를 통해 준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는 인원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이 전체의 1/3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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