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비 원가 공개…통신비 인하 요구 거셀 듯

【 앵커멘트 】
대법원이 7년만에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일단 2G와 3G만 공개 대상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LTE의 원가 공개까지 영향을 미쳐 통신비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통신요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취지는 결국 요금이 너무 과도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당장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그러니까 2G와 3G 때의 원가자료가 공개 대상이지만, 향후 LTE 서비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비 인하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2G와 3G 이용자는 1,300만 명인데 반해 LTE 서비스 이용자는 국민 대다수인 5천만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이번 판결이 LTE 서비스 원가 공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 "향후에도 유사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원가가 공개돼 요금 체계가 투명해지면 그만큼 통신비 인하에 대한 사회적 압박 또한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