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입력 2018-04-12 19:31  | 수정 2018-04-12 20:08
【 앵커멘트 】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입니다.

이번 판결은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일단은 2G폰과 3G폰만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데, 통신비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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