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줄이면서 고용창출은 허상"

■ 건산연 일자리 창출 토론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일자리 쇼크를 몰고 올 거라는 경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SOC 분야에 현재보다 연간 10조원씩 더 투자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가 SOC 투자비전' 재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민 안전·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동향과 한국의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향후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예산에 더해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SOC 투자비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22조원 수준이었던 SOC 투자를 매년 7.5%씩 감축해 2021년 16조원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현재 정부 기조로 SOC 투자가 감소하게 될 경우 4년간(2016~2019년) 국내에서는 연간 2만명씩 총 8만3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는 "SOC 투자를 적정 수준 이하로 급격히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소득불균형 개선 등과 같은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해 노후 SOC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재투자, 공사비 산정제도와 입·낙찰 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 공사비 책정 등 국가 비전 다섯 가지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근본적으로 SOC 투자가 재정을 낭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닌 국민 복지의 일환이라는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학계에서도 공감을 표했다.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등 참석자들은 "SOC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 도모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4만5000명에 달했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 들어 200만명 선을 내준 데 이어 190만명 선도 무너지기 직전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와 함께 SOC 예산 축소 등의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