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불안 느끼는 식품·의약품 국민청원 받는다…식약처 이달중 시행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국민이 직접 요청하면 식약처가 검사한 뒤 그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이달 중 시행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품의 수거부터 검사에 이르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이달 중 도입한다. 청원시스템은 PC용과 모바일용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안전검사제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하다. 청원을 해서 일정 추천 수가 넘으면 직접 조사해 책임자가 답변하게 된다. 혹시라도 소비자가 불안을 느끼는 식품이나 의약품이 있으면 식약처 홈페이지 상단에 걸린 배너를 통해 '국민 청원 창구'로 들어가 개인 인증 후 청원을 작성하면 된다. 이후 청원 내용에 공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추천'을 누르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식이다.
다만 식약처는 청원을 게시하기 전 내용을 먼저 검토해 업체명 등을 삭제하거나 숨길 예정이다. '생리대 파동' 때처럼 의심과 소문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확인되지 않은 문제 제기로 기업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아직 청원을 채택하기까지 필요한 추천인 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시행 초기 참여도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다수의 추천을 받으면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넘겨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회수·폐기 절차에 돌입한다. 조치 내용이 확정되면 처장, 차장, 소관 국장 등 책임자가 동영상 답변을 내놓는다.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