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초읽기…"가계·중소기업 자금난 우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시 예대율 규제 등으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옥죄면서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렸다. 하지만 미국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진데다 연내에 4차례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가 상승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한다"며 "이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공급마저 감소하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2가지 경로로 분석했다.

먼저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기에 자본 감소가 이뤄져 자기자본비율이 규제비율에 근접할수록 대출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준에 따라 은행의 대출공급에 미치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며 "자본적정성이 높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성 수신 발행이 가능해 대출공급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은 지난해 말 17개 일반은행(특수은행 포함) 가운데 10개 은행이 BIS 비율이 15%를 웃돌고, 7개 은행도 12~14%대를 유지하고 있다. 규제비율이 8%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자본적정성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의 은행 예대율 규제로, 시장성수신 발행을 통한 대출재원 조달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 현재 국내 은행은 원화예금 대비 원화대출 비율(예대율)이 1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시 높은 자본적정성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공급이 은행 대출경로를 통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만약 예대율 규제로 은행의 대출공급이 급감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79%에 달하고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조달한 자금 잔액은 대기업(650조원 이상)의 7%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취약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리인상 시 자금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