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4월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방치하면 직무유기"

임종석 "국민투표법 개정은" [사진제공 =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