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1심 선고 앞둔 공범 최순실·안종범, 오늘 2심 첫 재판
입력 2018-04-04 07:28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4일 시작된다. 이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날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항소 요지를 진술하며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최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유죄가 인정된 혐의 모두를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1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고 형량 역시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 측 역시 유죄가 인정된 재단 강제모금 등 주요 혐의를 놓고 검찰과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도 유죄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최씨의 경우 형량이 당초 구형했던 징역 25년에 못 미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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