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법인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2일 창립 29주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날부터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와 신용을 보강해 자금조달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으나, 창업의지를 좌절시키고 재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단, 신규보증 및 증액보증이 아닌 기존의 연대보증 건에 대해서는 업무량과 재정손실 등을 감안해 향후 5년 동안 면제 심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