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논산훈련소 군 간부, 성추행 이어 갑질 횡포 논란

육군 논산훈련소의 군 간부들이 성추행에 이어 갑질 횡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30일)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에 따르면, 논산훈련소가 최근 부실한 훈련병 관리시스템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지난해 6월 이모 소령과 염모 상사는 논산훈련소 내 복지시설 근무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업무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며 여성 계약직 근로자 A씨와 B씨를 노래방으로 불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여성 계약직 근로자들의 신체를 더듬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깍지를 끼우는 등 강제적인 신체 접촉까지 이뤄졌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A씨와 B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염모 상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이모 소령은 A씨에게 "옆에 앉아 있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인사권을 쥔 군 간부들이 위계질서를 악용해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청와대의 국민 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들은 기소돼 육군 교육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성추행 스트레스로 지난 1월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논산훈련소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논산훈련소 인사처장인 우모 대령이 자신을 불러 "서열상 훈련소장 다음인 내게 보고도 없이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 시키는 일이나 잘하라"며 훈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성추행 사건이 훈련소 내부에 알려졌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놓지 않는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논산훈련소 측은 성추행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대신 피해자들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A씨에게 계약 해지를 알린 시점은 계약 만료일 당일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방지법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을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도 어긴 셈입니다. 성추행 피해자들은 우모 대령이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훈련소 측의 불법행위는 계속됐습니다.

당시 논산훈련소는 A씨에게 그가 일하던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의 체인이 영업이 정지될 것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이후 약 한 달간 일반 사병을 배치해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규정상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일반 사병을 배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A씨 측은 성추행 피해자인 자신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영업정지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씨는 육군에 추가로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육군 교육사령부는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결과는 당초 논산훈련소가 자체 감사한 결과와 달랐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의 조사에선 훈련소의 관리감독 소홀로 A씨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산 훈련소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현행법상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사령부 조사에선 훈련소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연장이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훈련소 내 다른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와 카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연장해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논산훈련소 인사처장이던 우모 대령은 "B씨가 자살을 시도한 것은 A씨와의 문제 때문이었다"며 "A씨를 불러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보고체계를 지키라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육군훈련소 측은 "민간고용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 2명을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위반, 편의시설 병사 운영 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