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3월 30일 뉴스초점-다주택 팔라더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오.'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것을 유도하면서 주택 부자들이 솔선수범해주길 바란 거였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206명 가운데 71명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아직도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두 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엔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고위직 총 9명 중 4명도 포함돼 있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인 명의의 집을 매각한 데 이어, 올 초 김현미 장관이 한 채를 매각한 것 외엔 대부분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건데….

'은퇴 후 살 집이다'·'부모님이, 장모님이, 동생이 살고 있다'는 해명부터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하소연까지 변명도 다양합니다.
혹 자신들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에도 정책이 먹히지 않을 거란 걸 안 걸까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며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니, 대부분 새로 매입한 게 없음에도 이들의 재산은 늘었습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8억 4천만 원. 일반 국민 가구당 평균 재산인 3억 1천만 원보다 4배 이상 많죠.

'거주하는 집이 아니면 팔아라'는 이번 정부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본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은 거죠. 전쟁터에서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자신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장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은 국가와 국민이 잘 되려면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정책이 잘 실행돼 국민을 이끌고 싶다면, 지금 갖고 있는 그 욕심부터 내려놓고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싫다면, 자신도 지키지 못할 정책을 내놓지 말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