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

이철성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 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경찰화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조정은) 조직 이기주의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조직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날 선 비판을 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종결권 일부 확보 및 영장청구 이의신청 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보다 권한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수사기관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청장은 권력 비대화 염려에 대해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 보호와 국민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인권의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논의가 남아 있지만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미있는 결론'은 기존에 공개됐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한꺼번에 권한과 책임을 다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과제로 꼽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경찰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약속 아래 경찰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굳건히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 수사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상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용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