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3월 28일 뉴스초점-사건 1년, 바뀐 건 없다

'나에게 사형을 내려달라.'
지난 12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 모 양이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진심인진 알 수 없지만, 어찌 됐건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겐 사형을 내릴 수 없죠. 내일이면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 하지만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라', '미성년이라 해도 용서할 수 없다'.
사건 직후 만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 소년법을 나이를 낮추거나 처벌을 더 강하게 해달라는 개정 요구가 빗발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줄줄이 내놓긴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어떤 법도 바뀐 게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은 총 23건. 하지만 관련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물론, 제일 먼저 안건을 처리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조차 온갖 다른 정치이슈에 관심이 쏠려 개정안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때 보여주기식으로 법안을 줄줄이 내놓기만 하고 처리는 '나 몰라라'하는 국회, 이젠 뭐 새롭지도 않죠.

그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어떨까요.
지난해 9월, 소년법 개정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으로 채택되면서 잔뜩 기대했던 국민에게 돌아온 답은 '처벌보다 예방을 우선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학교나 공원 주변에 CCTV를 몇 대 더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에 2~3명 정도 인력을 배치하는 거로 진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죄는 개인의 잘못이지만 범죄는 사회의, 제도의 잘못도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안과 예방책은 국회가, 정부가 처리해야 할 수만 가지 일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지금도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 때문에 매 순간 고통스러워하는 국민이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될 겁니다.